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이라면 본인이 복합인증을 거쳐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나 은행 대출처럼 법원 및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 관련 용도는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목차
정부24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용도와 제외 대상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용도로 제한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면허 신청이나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인터넷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둔 상태여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라도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는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 대출 신청에 사용하는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면허나 보조사업 신청용은 정부24 발급이 가능하지만 법원 제출이나 은행 대출용은 인터넷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복합인증 및 본인 신청 절차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존 방문 발급용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이 사용됩니다.
발급 절차는 정부24에 접속하여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쳐야 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본인 인증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며,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은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복합인증을 거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무료 혜택과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진위 확인
주민센터 창구 방문 시 부과되는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600원이지만,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온라인 발급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대조할 수 있는 장치도 운영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며 상단 16자리 문서확인번호로 진위여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 여부 판단 기준
정부24 인감증명서 신청 전 본인의 신청 조건과 제출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정부24 인터넷 발급 대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사전에 신고해 둔 상태이며, 면허 신청·경력 증명·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행정기관 제출용 서류를 본인이 직접 복합인증을 거쳐 발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센터 방문 신청 대상: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등 법원 제출용이나 은행 대출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발급받아야 하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된 인감이 없는 경우
